▲ 행사 포스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가 법정 기념일인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기념 토론회를 거행했다. 6월 4일 온라인으로 거행된 기념행사에서 김형성 공동대표는 6월 3일 이후 우리 사회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극우의 토양이 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근본적인 대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성 공동대표는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한다면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과보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거행된 기념토론회의 주제는 “구강건강증진으로 다시 만날 세계”였는데, 김형성 공동대표는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새로운 정부가 다루기를 바라는 구강보건 정책을 통해, ‘다시 만날 세계’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아건강 시민연대의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치아건강시민연대의 노력을 돌아보고, 건강보험을 재검토하고, 노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헤아리며,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동노동자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며, 아울러 공공 구강보건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날에 개최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구강건강’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되는 세계는 단순한 보건 의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전환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환 회장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시민의 삶을 바꿀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장이었어야 했음에도,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주요 후보의 공약집이 사전투표 직전에서야 공개되고, 치과계 공약 역시 3년 전 대선의 복사판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세환 회장은 치과 건강보험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강돌봄’을 국가 돌봄 정책의 필수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치과 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강위생관리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인 이흥수(원광치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 전달할 구강보건정책 구성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구강건강형평성 개선/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의료의 영리화/상업화가 주 내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되, 보편적 보건/복지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 공중구강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의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거버넌스 체계가 결합된 시민참여형 정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구강보건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의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